기존 차량 과실이 1%라도 있으면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한다. 그리고 재판을 거쳐 차량 과실이 0%면 보험사가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았다. 2023년부터는 이를 악용한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좀 없어질 것 같다.
그리고 차대 사람 사고에서 무조건 차를 가해자라고 찍고 가지말자. 요즘은 멋진 판사님들이 많아서 차량 과실 0%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서나 보험사는 차대 사람이면 일단 차를 가해자라고 몰아간다. 왜? 할증시킬라고!!! 제발 억울한 사람 없게 하자.